[별표 7]

보조금 환수기준(제20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되는 경우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18조에 따른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 [eqn: 환수액``=``보조금`` TIMES `(1-평균달성률)]

* [eqn: 평균달성률``=`` {사업이행기간```연도별``고용인원달성률의``합`} over {사업이행기간}]

* [eqn: 연도별`고용인원`달성률``=`` {연평균`신규`상시`고용`인원`유지} over {신규`상시`고용`계획`인원}]

※ 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반올림)까지 계산

※ 고용인원달성률 계산 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하되, 고용인원달성률의 최하값은 0으로 함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고용인원달성률이 1미만인 해가 1개년 이하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고용인원달성률이 1이상인 경우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미이행기간의 고용인원을 0으로 처리하여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