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ㅇㅇㅇㅇ시/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사업

□ 사업 수행자 : 기업명(대표)

□ 예산과목 :

□ 교부결정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심의 결정액 (A)	교부액			교부액 재원구분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잔액 A-(B+C)	계	국비	지방비
입지 보조금
설비 보조금

※ 입지보조금은 전액 교부하고,

설비보조금은 심의결정액의 70% 선지급, 정산 완료 후 잔액 교부 예정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20  년 00월 00일

ㅇㅇ광역시장/도지사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ㅇㅇㅇ시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ㅇㅇㅇㅇ-ㅇㅇㅇ호, 이하 ‘고시’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ㅇㅇ시/도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시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투자기간 중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②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⑦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⑧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⑨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자료를 ㅇㅇ시/도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한다.

6.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하여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보조금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한다.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및 고용,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시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따라 사업이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⑥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⑦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⑧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10.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보조금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고시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고시 제17조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④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⑥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⑦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⑧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정산결과 투자 금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 정산 및 세부 환수 규정은 고시 별표6, 별표7 및 세부지침을 따름

1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설명 들었고, 위 요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ㅇ 관련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ㅇ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투자 및 고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투자사업장(소재지)
ㅇ 투자기간	’00.00.00 ~ ‘00.00.00 (0년 0개월)
ㅇ 신규고용 및 유지	00명 (기존인원 00명 + 신규고용 00명)
ㅇ 총 투자규모	000 천원
- 입지 투자	000 천원
- 설비 투자	000 천원
ㅇ 정산신청	투자완료 후 3개월 이내
ㅇ 사업이행기간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일 :	20 년 월 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