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의1호 서식]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명 : 국내복귀이전보조금 사업

□ 국내복귀기업명(대표) :

□ 예산과목 :

□ 교부결정금액(원) :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20  년 00월 00일

ㅇㅇ광역시장/도지사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ㅇㅇㅇ시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ㅇㅇㅇㅇ-ㅇㅇㅇ호, 이하 ‘고시’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ㅇㅇ시/도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장비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시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원대상 장비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② 지원대상 장비의 담보의 제공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②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③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통상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고시 제19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위 요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내복귀이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ㅇ 관련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ㅇ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 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투자사업장
ㅇ 장비 내역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일 :	20 년 월 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