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의2서식]

국유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서

농촌진흥청(품종보호권자)과       (실시권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포함)의 통상실시권 허락(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품종보호권자는 다음의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실시권자에게 허락한다.

작물	품종의 명칭	품종보호권 등록(출원)번호

제2조(실시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품종별 실시기간

○ 작물명(품종명) : 20  .  .  ～ 20  .  .  ( 년간)

2. 허락된 실시 행위 유형

실시 행위	허락 여부	비 고 (조건·제한)
① 증식	■ 허락 □ 불허	대한민국 내에 한함
② 생산	■ 허락 □ 불허	대한민국 내에 한함
③ 조제	■ 허락 □ 불허	대한민국 내에 한함
④ 판매	■ 허락 □ 불허	대한민국 내에 한함
⑤ 대여	□ 허락 ■ 불허
⑥ 수출	□ 허락 ■ 불허	* 별도 수출 허락서 필요
⑦ 수입	□ 허락 ■ 불허
⑧ 양도·대여를 위한 전시·청약	■ 허락 □ 불허	대한민국 내에 한함

3. 실시총량 :       주, 구, kg

작물명	품종명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합 계

4. 실시료 : 원

작물명	품종명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합 계

제3조(실시권의 등록) 실시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 실시권자의 비용으로 식물「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의거 통상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품종보호권자는 실시권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료의 납부) 실시권자는 계약체결 시 실시료 전액(        원)을 품종보호권자가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제2조제2호의 연차별 실시(판매)계획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판매계획량 초과분에 대한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품종보호권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료의 불반환등) 실시권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수량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 납부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식물신품종보호법」제63조에 따라 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② 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1항에 따른 이전 및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품종보호권의 표시) 실시권자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8조에 따라 당해 품종이 보호 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품종보호권자는 실시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실시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품종보호권자가 인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법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품종보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실시권자가 제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품종보호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권자는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금전적, 물질적 손해 등 제반의 유ㆍ무형 손해를 포함한다.

제10조(위약금) ① 제9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위약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만약 실시료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료의 추가납부) 제2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실시권 실시에 의한 생산물로서 실시료 미납분을 실시권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실시권자는 그 생산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상황조사) 품종보호권자는 필요한 경우 실시권자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의 제출) 제2조에 따른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 수량에 관한 관계기관(관할세무서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간의 연장) 실시권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제1조의 품종실시를 위해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품종보호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국외반출금지) 실시권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없이 계약품종의 종자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제16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물신품종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품종보호권자와 실시권자는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인)

업체명             대표 (인)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서

농촌진흥청(품종보호권자)과       (실시권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포함)의 전용실시권 설정(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품종보호권자는 다음의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실시권자에게 허락한다.

작물	품종의 명칭	품종보호권 등록(출원)번호

제2조(실시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품종별 실시기간

○ 작물명(품종명) : 20  .  .  ～ 20  .  .  ( 년간)

2. 생산 및 판매범위 : 대한민국

3. 실시총량 :       주, 구, kg

작물명	품종명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합 계

4. 실시료 : 원

작물명	품종명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합 계

제3조(실시권의 등록) 실시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 실시권자의 비용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제52조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품종보호권자는 실시권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료의 납부)  실시권자는 계약체결 시 실시료 전액(         원)을 품종보호권자가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제2조제2호의 연차별 실시(판매)계획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판매계획량 초과분에 대한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품종보호권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료의 불반환등) 실시권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수량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 납부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식물신품종보호법」제62조에 따라 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권자 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종보호권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행할 수 없다.

1.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실시권의 이전

2.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3. 통상실시권의 허락

4.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7조(품종보호권의 표시) 실시권자는 「식물신품종보호법」제88조에 따라 당해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품종보호권자는 실시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실시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품종보호권자가 인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법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품종보호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실시권자가 제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품종보호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권자는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금전적, 물질적 손해 등 제반의 유ㆍ무형 손해를 포함한다.

제10조(위약금) ① 제9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위약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만약 실시료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료의 추가납부) 제2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실시권 실시에 의한 생산물로서 실시료 미납분을 실시권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실시권자는 그 생산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상황 조사) 품종보호권자는 필요한 경우 실시권자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의 제출) 제2조에 따른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수량에 관한 관계기관(관할세무서 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간의 연장) 실시권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제1조의 품종실시를 위해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품종보호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국외반출금지) 실시권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없이 계약품종의 종자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제16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물신품종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품종보호권자와 실시권자는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인)

업체명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