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 관련)

지급 기준

비고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6개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자녀 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570만원	▲ 첫 3개월 100만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비고	120만원	1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최대 3년)을 한도로 지급한다.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추가지원) 비고	120만원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3.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인건비 지원 금액은 지급대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 기준 적용)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20만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 다만,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 1.부터 4.까지 각 호의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