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 관련)

지원 유형

지급 기준

비고

정규직 전환 지원

1.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총액
30인 미만 기업	20만원	240만원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제출년도 신설사업장의 경우에는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으로 판단)

2.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총액
30인 미만 기업	40만원	480만원

○ (지원인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매월 말 전체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ㆍ지급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함

※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1.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2.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360만원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원. 다만 최소 1개월(임신 2주) 이상 활용해야함.

○ (지원인원) 1년간 지원인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원금 신청일 이후 지원대상 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음

○ (지원금 산정)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활용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은 활용 기간의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신청ㆍ지급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 인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360만원

① 지원 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최대 3명 지원

②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중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③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소수점 이하 버림

*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주(365일/12개월/7일)로 나눔

* ‘단축 시행 전 3개월’이라 함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

*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하고, 1일 단위 실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한 출퇴근 기록지의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빼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휴게시간은 제외)

③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산정방식 = (시행 단위 전체 피보험자의 실근로시간) ÷ (시행 단위 전체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산정시 정규직, 기간제 등 근로형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사업장)의 산정 대상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수를 의미(단, 예술인․노무제공자 제외)

2.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3.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 되지 않았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4. 단축 전․후의 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한도 준수 필요

* 3개월 단위로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장려금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해당 사업장의 단축 장려금 전체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부정수급 등 검토)

5.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전자․기계식 방식에 의한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기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사업장에 대한 조치 기준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록이 없는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는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해당 월의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도 제외함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기계 고장 등으로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10일(고장일 당일 포함) 초과하거나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3개월은 지원 불가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금 산정)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 (신청ㆍ지급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함

※ ‘26.1.1. 이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종료

(다만, ‘25.12.31.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 지원 가능)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

1. 지원 대상 근로자: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감소 없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급휴무 부여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중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

* 실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에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 등을 합한 총 근로시간을 말함

2. 규모별 지원액 및 지원한도(차등):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월말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① (20인 이상~50인 미만) 도입 유형*에 따라 적용 근로자 1인당 월 30~5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부분도입) 매월 단위 주 평균 2시간 미만 단축한 경우,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전면도입) 매월 단위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지원

②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입 유형*에 따라 적용 근로자 1인당 월 20~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지원한도 100명)

* (부분도입) 매월 단위 주 평균 2시간 미만 단축한 경우,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전면도입) 매월 단위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실근로시간 단축 산정방식: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직후 매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특정 월의 초일인 경우, 당해 도입월부터 매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으로 산정

③ (우대지원)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근로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사업장,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 지원액(①,② 참고)에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

* (생명‧안전) 철도, 병원, 항공, 수도, 전기, 가스, 혈액공급, 통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 (장시간 노동) 직전 3개 연도 내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던 사업장

* (교대제 개편) 직전 3개 연도 내에 교대제 개편 이력이 있거나 교대제 개편을 예정 중인 사업장

④ (지원기업의 예외적 확대)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교대제 개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단, 우대지원은 적용하지 않음)

⑤ (추가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급휴무 부여 등 실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대비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직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월 60∼8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특정 월의 초일인 경우, 당해 도입월부터 직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20인 이상∼50인 미만) 월 80만원

*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 지원한도 : (실근로시간 단축 적용 인원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3. 주 평균 실근로시간의 산정

➀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 휴일근로시간 등을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방식) 주 평균 실근로시간 = 해당월 평균 실근로시간 / (해당 월의 총일수 / 7일)

➁ 다만, 실근로시간 산정시 공휴일, 유급휴가 등이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실근로시간 단축 판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정 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보정대상)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된 유급휴일(노동절, 휴일의 대체를 포함), 유급휴가 등으로 인한 시간을 보정대상으로 하여 실근로시간에 가산

- (산정방식) 주 평균 실근로시간 = (해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 보정대상시간) / (해당 월의 총일수 / 7일)

4.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전·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조항 위반 사실 확인 시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원액을 반환하여야 함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

* 다만,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특정 월의 초일인 경우, 당해 도입월부터 1년 지원

○ (지원금 산정)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 추가 지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산정

○ (신청ㆍ지급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함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ㆍ원격 근무제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시차 출퇴근제	20만원 (월4일 이상 활용)	240만원
선택 근무제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및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하되 시차출퇴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

*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2배 지원

*** 육아기는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의미하며 ‘25.1.1 참여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

2. 일ㆍ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

○ (지원기간) 근로자당 유연근무 활용 계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지원 시작 이후 유연근무를 활용하지 않은 기간은 총 지원기간 1년 범위 내에 산입

○ (지원인원)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산정)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신청ㆍ지급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