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 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정규직 전환 지원	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나.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으로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 전후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ㆍ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	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계약서. 다만, 임신 사유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신청한 서류(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로 대체 가능 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마.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감소액 보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바.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 사. 별지 제22호의2 서식(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아. 욱아 사유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임신인 경우는 (나), (다), (바), (사)의 서류, 육아인 경우는 (가)부터 (마)까지 및 (아)의 서류, 임신 및 육아가 아닌 경우는 (가)부터 (마)까지의 서류를 제출해야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	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서 나. 단축 계획 시행 전 3개월간의 근로자 명부 다. 단축 계획 시행 후 매 3개월간의 근로자 명부 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	가. 노사 합의서,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 나. 노사 합의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모든 직원들에게 널리 알린 증빙 자료 다.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계획서 라.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 등으로 기록된 근태 자료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가. 선택근무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동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 육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시차출퇴근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육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제도 활용 근로자가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동의서, 육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라.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 시스템 투자비 지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ㆍ입금내역 등 자금집행 증명서류, 이행보증보험 증권(1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근로계약서 또는 유연근무 내부 승인 문서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증빙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제20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