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근로시간 단축·교대제 개편 등으로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기업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업종명	업종코드
우대사항	[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ㆍ인증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 일터혁신컨설팅, 근무혁신 우수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사업계획	일자리함께하기 유형 [ ] 교대제 개편 [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필요성 및 지속방안 ※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자리 함께하기사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사업자등록증 2.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 사업계획서(교대제 개편은 3쪽, 실근로시간단축은 4쪽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공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작성방법

▢ 사업장 항목

① 사업장관리퓨  번호: 사업주가 4대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②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

③ 사업장 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우대사항 항목: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ㆍ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기업, 산학협력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21년~`23년)

▢ 사업계획 항목

④ 일자리 함께하기 유형: 제도 도입 사업장에 시행할 제도를 기재(신청 제도에 따라 시행 유형에 맞는 계획서 작성)

⑤ 지원필요성 및 지속방안: 제도 도입 사업장에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교대제 개편 계획서 ※ 교대제 개편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아래 표는 예시임)																						(4쪽 중 3쪽)
1. 교대제 운영 현황
대상부서·직종		교대조 구성			교대길이			근무시간·근무일수					교대주기				가동형태						대상인원수
제1공장 생산직		2조			2교대			1일 12시간, 주6일, 1주 72시간					2주 (주,야)				1일 24시간, 1주6일						65
품질관리		2조			2교대			1일 12시간, 주6일, 1주 72시간					2주 (주,야)				1일 24시간, 1주6일						13
2. 비 교대제 운영 현황
대상부서· 근로시간			1주 근로일수			대상 인원수			직전 6개월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6개월평균 초과 근로시간 (B=A/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A)
생산팀 08:30 ~ 19:30 (휴게시간 12:30 ~ 13:30)			5일			54명			40		52	48			52	48			40	280			46.7
작성방법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기산하여야 할 각 월의 해당부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3. 교대제 개편 계획
개편 유형	대상부서·직종			교대조 구성			교대 길이			근무시간·근무일수				교대주기				가동형태			대상 인원 수			임금 감소 근로자 수
[ ] 도입 [ ] 전환	제1공장 생산직			3조			2교대			1일 12시간, 3일 주간, 3일 야간, 3일 휴무				9일				1일 24시간, 1주 7일, 365일 연중 가동
[ ] 도입 [ ] 전환
사업주 확인서
ㅇ「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4대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업종: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493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ㅇ「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서 ※ 실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아래 표는 예시임)																(4쪽 중 4쪽)
1. 제도 도입 전
해당부서	부서 인원수 (E)		직전 6개월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6개월평균 초과근로시간 (B=A/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A)
총무과	100		40		52		48	52		48		40	280		46.7
작성방법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기산하여야 할 각 월의 해당부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2. 제도 도입 후
해당부서	인원수		직전 6개월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6개월평균 초과근로시간 (D=C/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C)
총무과	113		45		38		31	24		21		22	181		30.1
작성방법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기산하여야 할 각 월의 해당부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3. 실 근로시간 단축 계획
해당부서		단축예정 평균초과 근로시간 (B-D)		부서 근로자수 (E)		단축예정 총근로시간 (F=(B-D)*(E))			채용예정 근로자 월평균근로시간 (G)		필요 인력산정 (H=(F/G))			고용창출 예상인원			임금감소근로자수
총무과		16.6				1660
사업주 확인서
ㅇ「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4대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업종: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ㅇ「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