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만 50세 이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계획

직무내용

신청인원

1주일 소정근로시간

월임금

만 50세 이상 고용확대 계획

사업참여

신청 전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 후

승인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불승인 또는

일부승인 사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유의사항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이행기간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이행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마지막 날까지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고시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라. 인수ㆍ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21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다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해야 지원(월평균 근로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2.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2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와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일부는 예외로 함)

나.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라.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함

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차.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