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 번호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승인내용

신청구분

신청내용

승인결과

총 신청인원

육아기 인원

총 신청인원

육아기 인원

유연근무 장려금

선택근무제

명

명

명

명

재택･원격근무제

명

명

명

명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명

명

불승인 또는

일부승인 사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유의사항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이행기간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이행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마지막 날까지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고시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라. 인수ㆍ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바.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24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별 유연근무 활용 계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일 이후 지원대상 근로자 변경은 불가함.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구분	근태관리 기준
재택·원격근무제	ㅇ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하여 증빙
시차출퇴근제	ㅇ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의 실제 출퇴근 시각이 변경된 출퇴근 시각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벗어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ㅇ 선택근무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에 제도 활용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하며 선택근무제를 활용한 1개월간 총 6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함 *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아.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2.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가.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나.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마.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