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의3 서식]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일·생활균형 시스템)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 번호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승인내용

신청구분

신청내용

승인결과

시스템 활용 목적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시간 단위 연차

□ 기타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소규모기업 우대사항

□ 예

□ 아니오

원

원

불승인 또는

일부승인 사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유의사항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시스템 투자를 완료하여야 함.

○ 다만,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이행기간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이행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마지막 날까지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고시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라. 인수ㆍ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바.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시스템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일․생활균형 시스템)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24호의2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 소규모기업 우대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시스템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을 시작하고 매 3개월마다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지원금(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체)을 신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유연근무,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을 위해 전자․기계적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원금 지급 시점에 유연근무,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에게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근로계약서, 유연근무 내부 승인 문서 등 유연근무,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증빙 서류를 확인 후 지원)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시스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시점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에 참여 승인이 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사.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2년 또는 2년 이내 개별 약정기간의 사용의무기간 동안 지원대상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여서는 안됨

○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고시 별지 제38호 서식)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아.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 사용의무기간 동안 지원대상 시설을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시설 미사용 포함), 시설을 매각한 경우,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