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의4 서식] 신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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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 번호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승인내용

구분

신청내용

승인결과

승인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시기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실근로시간 단축 적용 인원

00명

00명

사업장 규모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월말 피보험자)

00명

00명

1인당

주 평균 실 근로시간

도입 전 3개월간

시간

□ 전면 (2시간 이상)

도입 후 3개월간

시간

□ 부분 (2시간 미만)

일부승인 □

<사유>

불승인 □

<사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

유의사항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 법령,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노사간 합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이행 기간 전일까지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이행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마지막 날까지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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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
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발전재단<이하“노사발전재단”>)에 사업참여계획 변경 신청서(고시 별지 제16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함 라. 인수ㆍ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는 노사발전재단에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고시 별지 제16호의3 서식)와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주 변경을 승인받아야 함 마. 사업주는 본 사업의 실시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바.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장려금 지급신청서(고시 별지 제26호의4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은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여야 하고, 특히 제도의 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제척기간)에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음에 유의 ○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제도 도입 전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 ○ 지원한도 인원은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규모를 한도로 하고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명임 - 사업장의 규모는 사업 승인 결과(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월말 피보험자)에 따름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실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산정 대상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전자·기계적 방식 등으로 출·퇴근기록, 휴가 등 근태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근로시간 산정은 전자·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한 출·퇴근 기록의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록이 없거나, 기계 고장 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 연차 등 근태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 사후 확인(인사담당자 및 해당 근로자 확인)하여 사후 승인 등을 통해 승인된 근태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 시 해당 사업(사업장)의 본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2.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나.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이후 신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다.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전부터 재직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 등으로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마.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