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고용조정제한의무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특 례		□`20년 특례지원 (`20.7.27~`20.12.31.기간중 고용)		명		원
		특 례		□`21년 특례지원 (`21.3.25~`21.9.30.기간중 고용)		명		원
		특례		□`21년 특례지원 (`21.1.1~`21.3.24.기간 또는 `21.10.1~`21.12.31.기간중 고용)		명		원
		기타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21.9월중 고용)		명		원
고촉진장려금 특례 신청액(합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 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쪽)

작성방법

▢ 사업장 항목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고용조정제한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신청내용 항목

ㅇ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사업참여 유형

- 특례지원 표기 시 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신규채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된 칸에 표기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특례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장려금 부지급, 기 지급분에 대한 반환, 추가징수(최대 5배),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제한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신청 대상 세부 목록

<`20년 특례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0.7.27~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21년 특례지원Ⅰ>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3.25~9.30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③	비해당		`21.5.2.	230만원	`21.5.2.~ ~21.6.30.	200만원
△△△	⑤	비해당		`21.4.20.	220만원	`21.4.20.~ ~21.8.19.	400만원

<`21년 특례지원Ⅱ>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1.1~3.24 기간 또는 ‘21.10.1~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③	비해당		`21.2.2.	230만원	`21.5.2.~ ~21.6.30.	200만원
△△△	⑤	비해당		`21.3.20.	220만원	`21.4.20.~ ~21.8.19.	4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9월중 채용하고, `22.1.3.~‘22.1.24. 기간 중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직전 1년이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번호기재
○○○	비해당		‘21.9.1.	230만원	‘21.9.1.~ ’22.2.28.	360만원
△△△	비해당		’21.9.15.	220만원	`21.9.15.~ ~22.3.14.	360만원

※ <작성방법>

1)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2) 근로계약 유형: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