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업종①		코 드( ) 항목명( )
상시근로자수	□ 500명 초과 □ 300명 이상 500명 미만 □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 수②		명
주근로시간 단축일 (조기단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③		□ 해당 □ 비해당
			중대재해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③		□ 해당 □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④ 여부	□ 해당 □ 비해당		300명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⑤ 여부		□ 해당 □ 비해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⑥ 여부			□ 해당 □ 비해당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주근로시간단축 지급신청대상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법정근로시간 단축 □ 조기단축 □ 법정근로시간 단축(노선버스⑦ 특례) □ 조기단축 (노선버스⑦ 특례)	증가 근로자		명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원
	신청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3.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4. 조정: 일자리 함께하기와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중복시 일자리 함께하기는 전액지급하고 다른 장려금은 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수급한 경우 상계처리할 수 있음⑧
지원금 수급 여부				□ 예 □ 아니오
중복지원시 상계처리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2쪽)

작성방법

▢ 사업장 항목

ㅇ 업종

① 표준산업분류표 5자리 코드 기준으로 작성

ㅇ 상시근로자 수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ㅇ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

③「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ㅇ 공공기관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알리오 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

⑤ OPNI 기업정보포탈 (http://groupopni.ftc.go.kr)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확인

ㅇ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⑥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신청내용 항목

ㅇ 노선버스 특례 적용 업종

⑦ 표준산업분류표 상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 조정 항목

ㅇ 지원금등의 상호조정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0호)

⑧ 일자리 함게하기 지원금과 중복시 지급액 조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0%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 첨부서류 항목

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1.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2.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3..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4.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신청대상 세부 내역

1.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

	근로시간
	도입 전①(고정)					도입 후②
	1월 (4월)	2월 (5월)	3월 (6월)	합계	3개월평균	8월	9월	10월	합계	3개월평균
기업전체 합계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자 1인당 주평균Ⓒ					㉮					㉯

<작성방법>

* Ⓑ = Ⓐ/매 월말 피보험자 수, *Ⓒ =Ⓑ /(해당 월의 총 일수 / 7일)

① 도입 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별첨 「2.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 서식」, 「3.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금 계산 서식」과 동일한 기준(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으로 작성)

② 도입 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

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5쪽)

2.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 서식

3개월 월 평균 근로자											증가 근로자수
도입 전①(고정)						도입 후②
구분	1	2	3	합계	평균	8	9	10	합계	평균
가	10	11	13	34	11.33	15	15	17	46	15.66	4
나
다
라
마
바
사

<작성방법>

① 도입 전 3개월 월 평균 근로자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별첨 「1.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 「3.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금 계산 서식」과 동일한 기준(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으로 작성)

② 도입 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

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6쪽)

3.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금 계산 서식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도입전 월 소정 근로시간 (a)	도입후 월 소정 근로시간 (b)	도입 전① 3개월 평균 초과 근로 시간 (c)	도입 후② 3개월 평균 초과 근로 시간 (d)	직전 년도 월평균 급여 (e)	단축 후 3개월 평균 급여 (f)	기준 임금 (p)	임금 보전 금액 (g)	지원 금액 (h=g×0.8×개월수)
홍길동

<작성방법>

※  임금보전금액(g)= [eqn: f-p]     기준임금(p)= [eqn: e TIMES {(b+1.5d)} over {(a+1.5c)}]

① 도입 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별첨  「1.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2.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 서식」과 동일한 기준(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으로 작성)

② 도입 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

* 다만, 노사합의 등을 통해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하기로 하여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임금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a)~(p)는 작성 생략<(g)와 (h)만 작성>

③ 개인의 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산정될 경우 도입전 3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c) 올림으로 도입후 3개월 초과근로시간(d)은 내림을 하여 정수로 기입

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7쪽)

4. 일자리 함께하기 신규 고용 근로자 현황 서식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년 월 일)	월임금총액 (원)	해당 부서	근로계약기간
홍길동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제

<작성방법>

① 제도 도입 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

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