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제품 지정 심사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심 사 기 준	비 고
서류 심사	A. 기술성 평가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ㆍ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B. 경제성 평가 1. 기존 유사ㆍ동종제품에 대한 성능ㆍ품질의 우위성 2.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ㆍ가격 경쟁력 정도 3.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C. 기타 사항 1.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2. 지정 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 3.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4.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5. 유사품목에 지정여부 및 재신청 가능기간 준수여부 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7. 추가확인 필요자료
현장 심사	A. 제품평가 1.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2.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3.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B. 품질경영체계 1.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3. 시험ㆍ검사상태 및 부품ㆍ재료ㆍ완제품 관리상태 C. 기타 사항 1. 서류심사 제출자료 진위여부 2.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제품 심사	1. 신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 2.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ㆍ지정기준의 적정성 3. 제품의 구조 및 성능 4. 시험성적서 제출 5. 추가확인 필요자료
종합 심사	ㆍ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서류ㆍ현장ㆍ제품심사 결과 적정 및 지정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