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진단사항
		예	아니오
1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제6항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1-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함
	1-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음
	1-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2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제7항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2-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음
	2-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함
	2-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힘
	2-5. 뒷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3-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한 적이 있음
	3-2.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음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00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자가진단서 작성 후 00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0000년 00월 00일까지 전자우편(00000@korea.kr), 팩스(000-0000-0000) 등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 자가진단 대상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 정보

납세자보호 위원회	안건 번호	조사대상자(신청인)		대리인
		상호	성명	상호	성명
0000년 0회
0000년 0회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척ㆍ회피 사유

연번	진 단 내 용
1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처분 등을 받는 사람(이하 “조사대상자”)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 처분 등에 대하여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
2	1번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1번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했던 경우
6	4번 또는 5번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 처분 등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