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0000년 제00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ㆍ회피 사전진단서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 당사자

안건 연번	조사대상자(신청인)		대리인
	상호	성명	상호	성명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척ㆍ회피 사유

연번	진 단 내 용	진단사항
		예	아니오
1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처분 등을 받는 사람(이하 “조사대상자”)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 처분 등에 대하여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
2	1번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1번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했던 경우
6	4번 또는 5번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 처분 등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제00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의 제척ㆍ회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사전진단서 작성 후 00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 전 날까지 전자우편(00000@korea.kr), 팩스(000-0000-0000) 등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