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군 주파수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

기관(부서)	수행 업무
국본 (국방정보화국)	국방 중․장기 전파발전 정책수립 및 국내외(WRC, APG 포함) 전파정책 대응 군 주파수 업무총괄 군 주파수 관련 법규, 조직, 제도 정비 및 예산 검토 민·관·군 주파수 관련 협의회(워킹그룹 등) 운영 주파수 획득/운영 및 현안 관련 대외기관 협의
합참 (지휘통신부)	전·평시 군 주파수 소요판단, 검토 및 획득관련 최적주파수 선정 군 소요 주파수 획득 획득 주파수 분배, 관리, 운용 및 전파 간섭 조정․통제 통신사(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군 전파영향 업무 통제 한·미 주파수관리위원회(JMFC) 관련 업무수행 군 무선설비 및 주파수 사용실태/점검체계 수립 군 주파수 관련 교리, 교육/훈련 발전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종합 및 국방부 건의 주파수 국제회의 관련 대응 및 지원 군 주파수 획득/운영 관련 대외기관 협조 및 협의체 지원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 및 기관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판단 및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소요주파수 획득가능성 확인 요청 및 소요 제기 승인된 주파수 할당, 관리 및 운용 통제업무 수행 인가된 통신제원 사용 준수 확인 및 감독 전파장애 및 혼신발생 시 절차에 의한 조치 및 보고
통신사	전파환경 측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발전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주파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전구 주요 통신 중계소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 관리 및 운용 군 주파수 상호 혼․간섭 측정 및 방향 탐지 업무 지원 합참 전파영향평가 업무 지원

기관(부서)	수행 업무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	주파수 가용성 검토․조정 및 획득 지원 소요주파수 획득가능성 검토, 소요군 결과통보 및 획득방안 제시
국과연 (전파자원팀)	주파수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무기체계 주파수 시험평가 지원 무기/전력지원체계 소요주파수 획득가능성 기술검토 주파수 국제회의 의제 기술분석 등 대응 지원
국방연 (군사발전연구센터)	국내외 주파수 정책동향 분석 및 정책지원 군 주파수 관련 법령, 제도, 업무절차 등 정책발전 연구․자문
기품원	무기/전력지원체계 소요주파수 획득가능성 기술검토

국방부

(국방정보화국)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