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국방정보화사업 한시조직 편성 및 운영 기준(제40조 관련)

구 분

내용

대상 사업

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ISP‧ISMP 포함)

한시조직

편성

인원

편성

기준

ISP‧ISMP

단계

50억원 이하 2명,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4명,
200억원 초과 5명

개발 단계

50억원 이하 3명,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9명,
200억원 초과 10명

세부

기준

인원 구성

사업규모(총사업비에서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구축비용)를
기준으로 20억원당 1명을 편성

* 단, 사업규모, 범위, 난이도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
인원을 20% 내외로 가감조정 가능

인원 기준

PMO, 전담기관 등 추진 시 해당 인원을 포함해서 판단

근무 방식

상근 원칙(비상근 최소화)

인원별

업무

배분

순번	한시조직 업무명	인원수
		3	4	5	6	7	8	9	10
1	업무 총괄(일정 관리, 요구사항 관리 등)	1	1	1	1	1	1	1	1
2	업무 분야 검토(품질 관리) 및 표준화	1	1	1	1	1	1	1	1
3	업무 분야 검토(품질 관리) 및 표준화					1	1	1	1
4	업무 분야 검토(품질 관리) 및 표준화		1	1	1	1	1	1	1
5	업무 분야 검토(품질 관리) 및 표준화							1	1
6	첨단기술 도입 검토(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1	1	1	1	1
7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영향 평가	1	1	1	1	1	1	1	1
8	연계/연동, 상호운용성 평가, 아키텍처								1
9	상용제품, 인프라 도입 검토			1	1	1	1	1	1
10	정보보호, 사무실 보안, 인력 관리						1	1	1

*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라 업무 배분 조정 가능

편성

절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소요제기기관은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서 작성 시 ‘한시조직 편성계획’을 포함하여 제출(집행기관 협조)

중기/연도 부대계획

소요제기기관은 중기계획 수립에 따라 한시조직 소요(ISP‧ISMP 단계 + 개발 단계)를 기획관리관실 검토 후 중기부대계획/연도부대계획에 반영

* ISP‧ISMP 단계 한시조직은 중기계획 반영 후, 개발 단계 한시조직은 ISP‧ISMP 사업 완료 후 승인 요구

ISP‧ISMP 한시조직 편성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정보화국 및 기획관리관실 검토 후
소요제기기관 소속으로 한시조직을 편성

개발 한시조직
편성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정보화국 및 기획관리관실 검토 후 집행기관 소속으로 한시조직을 확대 개편

전력화 이후

소요제기기관은 체계개발 종료 시 사업 한시조직 해체

* 다만, 체계 안정화를 위해 필요시 최대 1년까지 한시조직
운영연장 가능(최소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