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0】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및 취소절차(제190조 관련)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절차

장관보고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국방CIO협의회 상정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국방부 심의위원회 평가

(국방실무CIO협의회)

전담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검토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62호서식]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전담 분야 업무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 전담업무 관련 조직 ㆍ 인력 및 시설 현황

•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전담기관 전문성 및 자금집행의 적절성

• 전담기관 조직ㆍ인력의 적절성

• 전담업무 수행계획의 적절성

• 전담업무수행 환경의 충족성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취소 절차

절 차	방 법
전담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평가	<평가방법> 1. 매년 국방부에 의한 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의 수행실적 종합 평가 *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 추진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2. 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수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
전담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취소사유 검토	<취소사유 검토> 1.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2.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취소 건의 (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
전담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심의	<심의 절차> 1. 취소건의 서류접수(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기관) 2. 서류 검토 (서류보완 요청 가능) 3. 현장 확인 (국방부 및 전문가) 4. 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5. 국방CIO협의회 심의
전담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취소 결정	<취소결정 절차> 1.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 2. 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 취소에 관한 장관보고 3. 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 취소 결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