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9.20.>                                      (3쪽 중 1쪽)

정보화사업 소요검토서

구 분	주요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비고
		평가	미해당
국방정보화종합계획과의 부합성	국방정보시스템 분류의 부합성 국방정보화종합계획의 발전계획에 해당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단,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방 정보화정책과 부합한지 여부			*
소요적정성 및 아키텍처 구축 방안	소요의 당위성 - 주전산기 : 응용SW 등 요구 근거 대비 규격 적정성 - PC 등 : 인가 및 보유현황 대비 부족 근거 적정성 - 정보화전략계획, 응용 SW : 대내외 환경, 현행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전년도 운영성과측정 결과 등의 적정성 - 전장유지, 통신망, 통신시설공사, 정보보호 : 신규/개선 요구 대비 부족 근거 적정성
	소요의 당위성 대비 소요 제기 내용 및 운영개념/체계특성의 적정성 - 주관기관, 설치/운영 부대, 유지보수기관 등 운용/운영 주체 식별의 적정성 - 현 제도 또는 개선(안), 군수지원요소 등의 적정성 - 소요의 당위성 대비 제공 서비스, 기능, 사업 결과의 부합성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2쪽)

구 분	주요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비고
		평가	미해당
	유사사업 중복성 여부 (정보화전략계획, 응용SW만 적용) - 국방아키텍처 및 DRIMS 기반 대상 업무기능 내 타 정보시스템 유무 및 중복성, 유사성 검토 - 국방아키텍처 및 DRIMS 기반 기존 체계, 체계기능과의 중복성, 유사성 검토 - MDR 데이터구조 기반 관리 대상 데이터의 중복성, 유사성 검토
	아키텍처 개발 방안 및 현행화 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안의 적절성	성과지표가 해당 소요의 당위성 및 운용개념 충족 여부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지 여부 성과지표가 해당업무의 실적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지 여부 성과지표 평가방법이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적절성	연동성 및 정보교환사항의 적절성 표준 및 아키텍처 요구사항의 적절성
정보보호대책의 적절성	국방사이버안보훈령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관리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수립한 보호대책 ※ 국군방첩사령부의 검토 의견으로 대체 가능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3쪽)

구 분	주요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비고
		평가	미해당
적용기술의 적절성	상용기술 적용의 적정성
기반체계의 가용성 및 확장성	주파수 확보계획 및 가용성의 적정성 정보통신망 대역폭, 성능 적정성 HW/저장장치 등의 적정성 기반체계 향후 확장성 고려 여부
획득전략의 타당성	획득 규정/제도 준수 여부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진화적 획득전략을 적용할 경우 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절성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개선 방안의 적절성 군내 데이터 공유 방안의 적절성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방안의 적절성

※ 국방정보화사업 소요/중기/사업계획 검토 방법

1. 사업통제부서는 검토사항이 미해당되는 경우 미해당에 “◯”으로 표기

2. 검토는 5단계(매우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미흡)로 평가

3. 평가 결과를 가부로 판단하는 경우 매우적정, 매우미흡 으로 평가

4. 소요단계부터 개략적으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로 구체화하여 작성함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