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분유떼기가격(생후 2개월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암·수가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한우 수정란이식 시 증명서 등 확인될 경우 한우 태아가격 적용
	2개월 미만 송아지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한우 수정란 이식 시 한우 태아가격 적용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수정단계 가격과 초임만삭 가격을 기준으로 임신개월에 따라 산정
	초임만삭(임신9개월 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2산우	초산우가격
	3산우	초산우가격의 95%
	4산우	농협조사 가격 기준
	노산우(5산 이상)	(노폐우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4산우 가격-노폐우가격)÷2]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태아가격[분유떼기(생후 2개월령) 암ㆍ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평균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조정계수(0.99)	가격산정기준 및 방법은 비고 5.에 의함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살처분·도태 마릿수/사육 마릿수)×입식(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옴)제한기간×조정계수(0.99)]	상 동
젖소 종축	구제역‧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 종축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하되 고능력우 보상을 받는 개체는 제외 [협의된 상한가격×이용잔여년수(월)/평균도태월령] -이용잔여년수(월) 및 평균도태월령은 고능력우 산정기준을 준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육우	유사산 태아	젖소에 준하여 지급
	2개월 미만 송아지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비거세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비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거세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암소의 kg당 가격+젖소 분유떼기가격×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육우 암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암소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암소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 4～5개월령의 암ㆍ수 평균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 개월수÷14.5개월	암·수가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송아지(3개월이하)	(송아지월령+10개월(임신기간))÷14.5개월×송아지 4～5개월 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4～5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6～7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6～7개월초과～600kg이하	농협조사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당해 가축의 체중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kg당 가격]	암·수, 거세우 구분
	600kg초과	농협조사가격(600kg)+[(당해 가축의 체중kg-600kg) ×kg당 가격]	암·수, 거세우 구분
	임신우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송아지 4～5개월령의 암ㆍ수 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4.5개월)	태아가격은 개복확인 또는 임신진단서가 있는 경우 100%, 인공수정 증명서만 있는 경우 70%
	월령에 따른 평가액 상한선 조정	-60개월령 까지는 평가상한가격의 100% 적용 -61～119개월령은 매1개월 증가 시 마다 평가상한가격의 1%씩 감액 적용 -120개월령 이상은 평가상한가격의 40% 적용	종축(고등등록우) 제외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 (고등등록우)	체중 × ㎏당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축(고등등록우)에 한함
한우 종축	구제역‧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한우 종축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혈청검사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4주이내)	자돈생산원가(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포유자돈 사육비(1일당 생산비[(비육돈 마리당 사육비-가축비)/180일]×14일)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중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적용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자돈(9-10주)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ㆍ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양돈경영지표(대한한돈협회 조사)를 적용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ㆍ비육돈(61kg초과)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ㆍ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가축비)×평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ㆍ웅돈	250,000원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한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	후보종모돈 구입비+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 사육비-감가상각비+정액 잔존 가치
개	어린 개	시가평가액	거래영수증 등 확인 사육일지 또는 임신감정 등을 통해 임신 확인
	성견	시가평가액(최고한도는 10만원) -임신태아 가격 : 젖먹이 강아지 가격의 1/2를 평균산자수에 일률 적용
닭	병아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ㆍ육용) 기준 단, 원종계는 수입 면장 또는 세금계산서 기준, 산란용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하되, 면세법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도 인정	종계(산란용·육용ㆍ토종닭) ㆍ실용계(산란용·육용ㆍ토종닭)를 구분하여 평가
	산란용 원종계ㆍ종계
	- 초생추∼27주령 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가격의1/4×10%]
	-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78주령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 원종계ㆍ종계
	- 초생추∼31주령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31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 10%]
	-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70주령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토종닭 종계
	- 초생추∼25주령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5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병아리 가격의1/2×10%]
	- 25주령이상∼80주령미만	25주령 상한가격과 8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80주령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 실용계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으로 하고, 평균출하체중과 평균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적용
	토종닭 실용계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과 평균출하체중 및 평균출하일령 기준	단, 병아리를 감별해서 입추한 경우 종계장에서 발행한 계산서를 반영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
	산란용 실용계		"브랜드란"은 상표등록된 알(납품받는 사업자가 상표등록한 경우 포함)을 말하며, 그 생산닭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기초하여 브랜드란 납품가격과 일반란 시세와의 차액비율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산란용 종계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78주령까지 사육
	ㆍ 병아리∼10주령미만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ㆍ 10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ㆍ 10주령 이상∼21주령미만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ㆍ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특란 30개 기준 개당 산지가격)×10%)	다만, 농장별 잔존가치를 입증 시 반영 [계란 판매개수 {346개(47～52주까지 수당 알 생산개수)×최근 1년간 출하·사육계군의 평균산란율 (산란일지 및 계란판매 세금계산서)×계란 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산지가격) ×10%}]
	ㆍ 21주령∼78주령미만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ㆍ 78주령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중 산란노계 가격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 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30개)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브랜드란(전자상거래 포함)"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의한 납품가격 인정
오리	원종오리ㆍ종오리(PS)		종오리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계통보증서 인정
	- 병아리	원종오리는 수입면장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종오리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 오리병아리∼28주령 미만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8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245개×병아리가격의1/2×10%)
	- 28주령 이상∼78주령 미만	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 단위로 산정
	- 78주령 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육용오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있는 기능성 육용오리(무항생제 오리 등)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특수형태(약용) 유황오리(알 포함)의 경우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 병아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ㆍ발표가격 기준
	- 병아리～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ㆍ발표가격 기준, 평균출하체중과 평균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적용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 후 7일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 산지가격 기준
메추리	종축용 메추리
	- 병아리	일반병아리의 125%
	- 병아리∼10주령미만	병아리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10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98개×병아리 가격의 1/2 ×10%]
	- 10주령이상∼24주령미만	10주령 상한가격과 24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4주령이상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실용메추리
	- 병아리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 메추리병아리∼7주령미만	병아리가격과 7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알판매개수 260개×농장별 판매 수취가격(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 영수증) ×10%]
	- 7주령이상∼62주령미만	7주령 상한가격과 62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62주령 이상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알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사)한국사슴협회 조사가격 기준
	녹용	(사)한국사슴협회 조사 전년도 평균 도매가격
염소	유사산 태아	생후 4개월령 가격(새끼 암ㆍ수 평균 kg당 가격×20kg)×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9개월	암·수가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새끼(20kg 이하)	체중(kg)×새끼 kg당 가격	암·수, 거세우 구분
	성축(20kg 초과)	체중(kg)×성축 kg당 가격	암·수, 거세우 구분
기타 가축	면양ㆍ노새ㆍ당나귀ㆍ토끼ㆍ거위ㆍ칠면조 등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기준

1. 살처분한 가축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 육용오리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uck.org)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소 : 농협중앙회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http:// livestock.nonghyup.com, www.ekapepia.com) 하는 축산물가격정보의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한우(거세우), 육우(분유떼기 단계까지의 송아지 및 태아 제외)를 살처분한 날이 월요일인 경우 살처분한 날을 포함한 직전 1주일 평균 농가수취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 시 살처분실시 당일의 시·도별 가축 거래두수가 1두 이하로 당일 가축의 시세를 대표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돼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축산물가격(도매시장 지육 경락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등외 제외)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계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토종닭 :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 www.knca.kr) 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슴 : (사)한국사슴협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 www.koreadeer.or.kr)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염소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com) 하는 가격 정보(유통정보/월별가격동향)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가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 및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생산된 축산물의 거래가격을 감안하여 평가)과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거래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했을 경우 :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적용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 또는 해당 시군이나 인접 시군 등이 살처분 시 계측한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 체중을 적용

- 돼지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두수가 많거나 또는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대한한돈협회에서 제공하는 해당농가의 MSY를 적용한 돼지사육두수 및 구성비와 사료급여실적, 출하실적 등을 적용하여 두수 및 체중 산정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입식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비고 1. 돼지오제스키병 또는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ㆍ모돈ㆍ웅돈 : 비육돈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비고 2. 종계ㆍ산란실용계ㆍ종오리ㆍ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비고 3. 종계ㆍ종오리ㆍ종축용 메추리 및 종란기준

가. 종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닭(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검정확인서나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닭,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나. 종오리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리(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확인서나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오리,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다. 종축용 메추리 : 번식용 메추리(농가에서 번식용으로 사육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함)

라. 종란 : 종계 또는 종오리ㆍ종축용 메추리에서 생산된 알(육종회사 또는 원종계ㆍ원종오리장 등에서 생산한 씨알에 한함)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후보돈 외부구입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100일)

- (후보돈 자체생산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165일)

※ 후보돈 자체생산시 종부전 사육비는 순종혈통증명서와 번식용 모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두당 사육현황 자본평가액을 이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5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가축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비고 5. 젖소의 보상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분유떼기～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가격과 분유떼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다만, 분유떼기 월령은 2개월, 수정단계는 14개월을 표준 월령으로 하여 가격 산정

나. 고능력우

- 인정기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최근 3개월의 검정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착유일) 검정성적 상위 50%의 평균 이상인 젖소

- 평균 초과산유량: 해당 개체의 전년도 1년간 총 산유량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젖소 두당 연간 평균 산유량을 뺀 유량

- 농가별 유대: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생산비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전년도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우 도태자료의 유량수준 상위 50%의 평균도태월령에서 살처분 당시의 월령을 공제하되 농가단위 유대  손실분을 보상받는 경우는 입식제한기간을 추가 공제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평가방법: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해당 개체에 대한 등록여부를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확인한 후 보상금액을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 의뢰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살처분, 도태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해당 젖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증명한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일 평균 납유량(ℓ)×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입식제한기간 :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서 준비기간을 가산하여 180일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지급기준: 가축질병 발생 건별(농가별 가축질병 발생 후 이동제한 해제까지)로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 명령·권고로 인해 3두 이상의 젖소를 살처분 또는 도태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생계안정비용을 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6～7개월초과 ～ 600kg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조사하는 한우 송아지 7개월령의 중간 표준발육체중 적용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60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 거세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나. 600kg 초과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600kg

* 거세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다.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고등등록우)

- ㎏당 가격 = 한우암소 2등급 전국평균 경락가격(kg당)×한우 평균 지육률(59.7%)

비고 7. 인공수정센터(AI센터)종모돈(♂)보상금 상한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 시 당해가격 인정)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후보돈 일당 사육비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365일-후보돈 구입 시 일령

* 후보돈 일당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의 170% ÷ 365일

* 번식돈 사육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 중 번식돈 사육비 적용

다.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

-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도태가격) × 12% ÷ (정액채취전 사육기간/180일)

* 후보돈 구입두수의 12%(추가사육기간 180일 기준) 인정

라. 감가상각비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종모돈 도태가격)/종모돈 내용년수×사용년수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 : 후보종모돈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손실비

* 종모돈 도태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가격 적용

* 종모돈 내용년수 : 1.5년

* 사용년수 : (살처분 당시 일령-365일) ÷ 365일. (단, 사용년수≧0)

마. 정액잔존가치

- 정액잔존가치 = 년간 생산량 × 이용잔여년수 × 판매가 × 10%

* 년간 생산량 : 1000두

* 판매이윤 : 판매가의 10%

* 이용잔여년수 : (2.5년 × 365일 - 살처분 당시 일령) ÷ 365일(단, 이용잔여사용년수≦1.5)

비고 8. 산란용 실용가금(닭·메추리)의 경우 사육규모별로 지급한다.

구분	사육규모1	사육규모2	사육규모3
산란용 실용계	12만수 미만	12만수 이상∼48만수 미만	48만수 이상
실용 메추리	30만수 미만	30만수 이상	-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3. 구제역ㆍAIㆍASF 발생시 가격 적용

ㆍ 구제역ㆍAIㆍ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살처분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

ㆍ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브루셀라병의 최초 신고 인증

ㆍ 해당 시·군·구에서 브루셀라병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신고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