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의2]

도태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제2항관련)

1. 도태보상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보상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 명령 이행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도태명령 이행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이 조사ㆍ게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태명령 이행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축ㆍ경매ㆍ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 보상금은 도태 명령서에 의한 도태 명령 기간 내에 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