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 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 중 젖소ㆍ육우ㆍ한우ㆍ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 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이 조사ㆍ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축ㆍ경매ㆍ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축종별	구 분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	비 고
젖소	송아지 초임만삭 초산우 다산우(2-5산) 노산우ㆍ기타	2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한우	임신우(초임단계이후) 300～499kg 이하(암ㆍ수) 299kg 이하(암ㆍ수)	400,000 200,000 3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돼지	모돈 웅돈	150,000 150,000
소종축 ㆍ종돈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소와 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 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종계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	(주령별 가격-계육판매대금) × 40%	종계의 주령별 가격산정 - 산란용종계 ㆍ27주령 : 생산비+ 잔존 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 ×병아리 가격의1/4×10%] ㆍ초생추～27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ㆍ27주령이상～78주령미만 :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육용종계 ㆍ3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1/2×10%] ㆍ초생추～3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ㆍ31주령이상～70주령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토종닭 종계 ㆍ25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 병아리 가격의1/2×10%] ㆍ초생추～25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ㆍ25주령이상～68주령미만 : 25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초생추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육용) 기준. (산란ㆍ토종닭 종계 초생추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 종계노계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노계) 기준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 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사슴협회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염소	염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 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 결정한 금액

(단위 : 원/두당)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종계ㆍ산란실용계ㆍ종오리ㆍ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