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심사기관 자격 취소, 정지 기준(제5조,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 정 취 소
2. 소속 심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심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나.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다. 심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전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1회 : 자격정지 3개월 2회 : 자격정지 6개월 3회 : 지 정 취 소
3. 소속 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지정된 경우
4. 무자격 심사원에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심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서의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지 정 취 소

주) 1. [별표3]의 2호, 3호 및 4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금지행위를 행한 심사원에 대해서는 심사원 자격 박탈 및 관련 법령 의거 조치

2. 자격정지는 해당 회차 심사에 신규 및 재지정 심사 배정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