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 24, 36조

심 판 사 건  분 석 표

1. 심판당사자․청구세액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청구세액

2.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 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

3. 청구인주장 (청구서를 분석․검토하여 청구인 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이유：

4. 쟁  점 (처분내용 및 청구인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붙임

6. 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판수행 방향 (처분이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심판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     확 인 자   팀 장          □

과 장          □

210㎜×297㎜(신문용지 54g/㎡)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근거：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 24, 36조

부과절차 적법여부 점검표(부표)

1. 청구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과세기간․세목‧세액 :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법 여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③ “상속인별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④ 관인날인 누락 여부
⑤ 기타 납세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여부

3.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법 여부
①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
③ 주소‧영업장 등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였는지 여부
④ 명의인이나 그 종업원‧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송달하였는지 여부
⑥ 송달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송달입증자료의 보관여부

4.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여부 (종합의견)

검토일     .     .     .

검토자                (인)

※ 송달입증서류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