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호 서식】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2조
사건번호 ( )		답변서 검토 점검표 (청구인 : )		결재		담당	팀(실)장
□ 검토 내용
구분	점검사항		적정 여부		검토의견
본안 전 항변 검토	○ 청구인적격, 청구기간(90일)경과 여부, 처분존재 여부 검토		여·부
원처분개요	○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 상세히 서술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여·부
	○ 처분의 내용 - 과세방법, 처분일자, 처분 대상자, 처분 세목 및 세액등 처분내용이 상세히 작성되었는지 검토		여·부
	○ 전심경유 여부 및 심판에 이르게 된 경위		여·부
청구인주장	○ 청구취지 및 이유 등 요약 정리		여·부
쟁점	○ 다툼이 되는 쟁점의 요약 정리		여·부
처분의 적법‧타당성	○ 관련법령 - 처분관련 법령기재 (법률, 시행령, 규칙 순) - 법령 제개정일자, 법령번호를 명확하게 기재		여·부
	○ 관련법령의 해석사례 - 심판결정례(예규 포함), 판례 등		여·부
	○ 청구주장의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 (사실관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상세 기재		여·부
	- (법리관계) 쟁점이 되는 법리에 대한 근거제시		여·부
결론	○ 청구기각취지 기재		여·부
증거목록 및 서류	- 증거목록 작성여부 - 쟁점과세 관련 필수 근거서류 제출		여·부
□ 검토 결과
보완할 사항	○ 과세근거 증빙자료 보완 필요		여·부
	○ 보충서면 제출 필요		여·부
	○ 직권시정 검토 필요		여·부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급 성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