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

요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안건명

1. 요청 배경

▢ 요청 안건의 발생 배경 기술

▢

2. 현황 및 문제점

▢ 요청 안건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기술

▢

3. 관련 법령 등

▢ 관련 법령, 예규, 지침 또는 정책 등을 기재

4. 심의 요청 내용 및 사유

▢ 심의 요청 요지와 본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

5. 쟁점사항

안건의 쟁점과 고려사항, 갑설(추진가능)·을설(추진불가) 등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등 작성

쟁점내용

(쟁점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하여 기재)

▢ (추진가능)

◦

▢ (추진불가)

◦

6. 해당 부서 또는 요청인의 의견

▢ 안건에 대한 요청인의 최종 의견 및 추진이 필요한 당위성과

관련 부서·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중 특기할 사항 등 기재

7. 기타 참고사항

▢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결정례·판례·유권해석, 기타 통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