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절차와 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현장심사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은 별표 3에 따른 제출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를 하는 공시심사원은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별표1 제1호가목의 현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현장 운영에 관한 기록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심사원은 신청 시 제출한 완제품시료와 동일한 시료 또는 원료를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다. 공시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7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2. 제품심사

가. 공시기관은 공시 신청시 제출한 시료와 제1호다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시료에 대하여 주성분 등을 분석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정분석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시료는 제품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서류심사

가. 공시기관은 제출된 공시 신청이나 그 갱신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제4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제출서류 중 독성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조성비에 관한 자료

2) 주성분 및 함량에 관한 자료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시험작물, 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4) 독성시험성적서 또는 독성시험 일부ㆍ전부 생략시 관련 증빙서류

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나목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부터 독성시험성적에 대한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독성시험성적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시기관에게 알려야 주어야 한다.

라. 공시심사원은 서류심사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에 따라 생산 제품에 대하여 적정 소비자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종합심사

가. 공시기관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심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보고서에는 사후관리 시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