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회수ㆍ폐기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19조 제3항 관련)

1. 회수결정

가. 회수인식: 규칙 제83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검정조사 결과 등 위반사실을 지원이나 사무소 또는 공시기관이 통보를 받았을 때

1) 분석기관은 시료 분석을 의뢰한 지원이나 사무소 또는 공시기관에 공시 제품의 분석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2) 분석기관은 전화 등으로 지원이나 사무소 조사원 또는 공시기관 심사원에게 우선 통보하고, 이를 인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문으로 최종 통보한다.

3) 분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분석결과를 통보받아 회수대상을 인식한 지원이나 사무소는, 제품을 공시한 공시기관(시판품 조사의 경우 제품 사업장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 포함)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4) 분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분석결과를 통보받아 회수대상을 인식한 공시기관은 제품 사업장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5) 분석기관으로부터 분석결과를 통보받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반사실을통보받아 회수대상을 인식한 공시기관 및 지원ㆍ사무소에서는 해당 제품 생산 공시사업자에 대해 보관ㆍ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에 대하여 판매금지 조치를 하고 공시사업자는 판매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시판품 조사의 경우 회수대상을 인식한 판매장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는 해당 판매업자에 대해 판매 중인 제품을 판매금지 조치를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시기관 및 지원ㆍ사무소는 부적합 제품 생산 공시사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분석을 의뢰한 유기농업자재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ㆍ「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 제품인 경우, 부적합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지원이나 사무소 또는 공시기관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제품 생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분석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수ㆍ폐기 절차

가. 회수ㆍ폐기 명령 및 회수개시

1) 공시기관은 분석기관, 지원이나 사무소,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시제품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며 행정처분 완료 즉시 전화 등으로 공시사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명령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공시사업자에게 회수ㆍ폐기를 공문으로 통보한다.

2) 회수는 공시사업자가 공시기관으로부터 전화 등으로 회수명령을 통보 받은 즉시 개시한다.

나. 회수계획서 제출

1) 회수명령을 받은 공시사업자는 회수개시와 더불어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원이나 사무소와 공시기관에 회수 명령을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수명령을 한 지원ㆍ사무소 또는 공시기관과 협의하여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회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시 제품명, 공시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 생산일자(유통기한), 생산량, 재고량, 거래처명, 연락처, 거래처별 판매량과 유통 재고량, 원료공급업체 등

나) 회수계획량(공시 제품 등의 평균 소비주기, 남아있는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다)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완료 예정일, 회수 공시 제품 처리계획 등

라) 공시사업자는 회수정보가 각 유통단계별 모든 거래처에 전달이 되었는지 회수사실을 통보받은 각 거래처가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등을 자체 점검하는 점검 계획을 회수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원이나 사무소는 회수 공시제품의 유통ㆍ판매지가 확인된  관할 지원과 사무소에 회수명령 사실과 봉인요청, 회수계획 등을 통보하고 계통보고(지원ㆍ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여야 한다.

4) 공시사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 받은 지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공시기관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회수 모니터링

1) 회수계획서를 접수한 지원이나 사무소는 공시기관과 협조하여 회수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시사업자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가) 지원이나 사무소는 공시기관과 협조하여 공시사업자로부터 생산 및 판매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생산량과, 재고량, 출고량, 거래처별 재고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고량 및 유통재고량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나) 또한 공시사업자가 유통경로 등 거래처 및 거래처별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처별 유통재고량과 소비량을 감안하여 회수계획량ㆍ회수방법ㆍ회수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할 것을 명령한다.

다)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2) 회수대상 공시제품에 대한 조치

가) 지원이나 사무소는 회수명령을 내린 공시기관과 협조하여 공시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을 봉인한다.

나) 또한 타지역으로 유통ㆍ판매된 회수대상 공시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유통ㆍ판매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 회수대상 공시제품이 신속히 봉인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판매업소명, 보관량 등)을 통보한다.

다) 봉인 요청을 받은 유통ㆍ판매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는 즉시 공시사업자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회수대상 공시제품을 봉인하고, 그 결과를 생산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 통보한다.

라)  공시사업자가 유통ㆍ판매된 봉인 공시제품을 반환 받기 위해 공시사업자의 거래처에서 봉인해제를 요청하면 유통ㆍ판매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서는 회수대상 공시 제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생산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 통보한다.

라. 회수결과 보고

1)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를 완료한 공시사업자는 회수 결과를 지원이나 사무소와 해당 공시기관에 보고한다.

마. 회수결과 검증

1) 회수완료 보고

가) 공시사업자는 회수가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된 제품을 일정장소에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게 보관하고, 최종 회수량을 파악한 후 아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수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수완료 즉시 지원이나 사무소와 해당 공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대상 공시제품 내역 및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및 폐기 계획

(3) 각 거래처에서 받은 반품관련 증빙 서류 등

(4) 회수사유가 발생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방지 대책

2) 회수 검증

가) 지원이나 사무소는 회수명령을 내린 공시기관과 협조하여 회수제품 보관 장소에 출장하여 회수 공시제품 봉인을 하여야 한다.

나) 또한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가 실행되었는지 회수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1) 최종 회수량 확인

(2) 실제 회수대상 공시제품이 회수되었는지 반품관련 서류 및 현품 확인

(3) 각 유통단계별 판매업소별 유통재고량이 제대로 회수 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유통ㆍ판매지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는 판매업소 현장 확인

(4) 회수량 등 회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

바. 회수 공시제품 처리

1) 지원이나 사무소는 공시사업자가 회수한 공시제품을 아래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하여 폐기 대상 제품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지원ㆍ사무소는 처리를 위한 봉인 해제 및 현장입회하여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나) 폐기 대상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따르고 처리를 위한 봉인 해제 및 현장입회하여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 폐기는 지원이나 사무소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시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사. 회수 종료

1) 공시사업자는 회수 사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회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회수ㆍ폐기 결과 보고 시 지원이나 사무소와 회수명령을 내린 공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회수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시취소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수명령을 내린 공시기관은 지원이나 사무소와 협조하여 공시사업자의 회수완료 보고를 검증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모든 회수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시사업자에 회수종료(회수결과) 공문을 발송하고, 회수를 종료한다.

4) 공시기관에서는 회수 종료에 대한 계통보고(공시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식품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