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의견제시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안건의 쟁점·고려사항, 갑설·을설 등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등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안건에 대한 요청인의 최종 의견 및 추진이 필요한 당위성 관련 부서·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중 특기할 사항 ※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첨부서류	관련 규정 및 정책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판례·유권해석, 기타 통계자료 등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