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가맹분야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내용의 공정성 (10점)	(1) 영업지역 설정·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기준 설정				1점
	①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기준설정				0.2
	②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0.4
	③ 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설정				0.4
	(2)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1점
		①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 동의 기준 마련			0.5
				㉠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0.2
				㉡ 사전 동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	0.3
		② 비용부담 기준의 설정			0.5
				㉠ 비용부담 대상의 명확한 정의	0.2
				㉡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	0.3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1점
		①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마련			0.5
				㉠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	0.2
				㉡ 사전협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	0.3
		② 비용부담 기준 마련			0.5
				㉠ 비용부담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	0.2
				㉡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	0.3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				1점
		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			0.3
		②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징수기준의 명확한 기술			0.4
		③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조정기준의 명확한 기술			0.3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1점
		① 사전예방 절차의 구체적인 기술			0.3
		② 내·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			0.2
		③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 설치ㆍ운용에 대한 기술			0.3
		④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에 대한 기술			0.2
	(6) 계약해지, 점포폐점 및 양수도				1점
		① 계약해지에 관한 기준 설정			0.5
		②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설정			0.5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1점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정의			0.5
		②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설정			0.5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1점
		①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정			0.5
		②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			0.5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1점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규정			0.5
		②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에 대해 규정			0.5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1점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할 절차 기술			0.5
		②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술			0.5
2.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68점)	(1) 영업지역 설정, 상권·정보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이행				5점
	①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이행				1
	② 계약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2
	③ 명절 및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 허용				2
	(2)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4점
		①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준수			2
		②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이행			2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5점
		①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준수			2
		②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이행			3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4점
		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관한 기준 명확한 준수			2
		②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5
		③ 작년대비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하였는지 여부			3
		④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금액의 비중 0~10% 4점, 10~20% 3점, 20~40% 2점, 40~60% 1점, 60% 초과 0점			4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의 운영				7점
		① 내·외부 감시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1
		②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1
		③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의 실질적인 운영			2
		④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3
	(6) 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 기준 준수				8점
		① 계약해지에 관해 설정한 기준의 준수			2
		②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이행			3
		③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실적			3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10점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최저수익보장, 가맹금 인하요청 수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지원 등) 이행			5
		②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온오프라인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등) 이행			2
		③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인력지원 이행			2
		④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타지원 이행			1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이행				5점
		① 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감경 면제			1
		② 영업부진점포의 시설위약금을 본사가 부담			1
		③ 실제위약금 감면 실적			2
		④ 위약금 등에 관해 설정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5점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다고 한 정보의 제공			2
		②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의 준수			3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다는 기준의 이행				5점
			① 협의절차의 명확한 준수		3
			②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가 명확한 준수		2
3.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22점+10점)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협약평가 첫 번째 해에는 평가대상 협약이 개시된 년도의 1.1에서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				5점
	ㅇ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증가율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 * 전년도 협약평가 기간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과 협약평가 기간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비교한 증가율과 전년도 협약평가 기간의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과 협약평가 기간의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증가율을 비교(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 5% 초과: 5점 - 2% 초과 ~ 5%이하: 4점 - 0% 초과 ~ 2%이하: 3점 - -2% 초과 ~ 0%이하: 2점 - -5% 초과 ~ -2%이하: 1점 - -5% 이하: 0점				5
	(2)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협약 평가기간 만료일 기준) - 30% 미만 : 5점(2번째 협약평가 까지만 점수 부여 - 30% ~ 50% 미만 : 1점 - 50% ~ 70% 미만 : 3점 - 70% ~ 80% 미만 : 4점 - 80% 이상 : 5점				5점
	(3) 이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 협약 체결 (단, 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협약 체결 첫 번째 해에는 체결기간에 관계없이 2점 부여				2점
	(4) 표준가맹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 - 전면 도입 및 사용 : 6점 - 부분 도입 및 사용 : 1~5점 - 미사용 : 0점 - 상품대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지 조항의 사용 : 3점 -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가맹금 조정 조항의 사용 : 1점				10점
	(5) 기타 가점항목 ① CP 평가결과 : AAA등급 1.5점, AA등급 1점, A등급 0.5점 가점 ②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반영 정도 : 최대 2점 가산 ③ 상생협력우수가맹본부 해당 여부 : 1점 가산 ④ CCM 인증 취득 : 1점 가산 ⑤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 - 환산된 지원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3점 가산 - 환산된 지원금액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 2점 가산 - 환산된 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점 가산 ⑥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반영 - 사전에 공지된 합리적 평가시스템에 따른 갱신여부 결정과 이의제기 보장 경우: 1점 가산 - 갱신거부 대상에 유예기간 부여 경우: 1점 가산 - 협약서 체결 경우: 1점 가산 ⑦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소비자 정책 이행 : 1점 가산				최대 10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 -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부과 △20, 고발 △25점 감점				1회당 최대 △25점
	(2)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1건당 △10점
	(3) 가맹사업법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을 받아 협약평가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저해하였다고 의결한 경우				1건당 최대 △10점
5. 만족도 조사	ㅇ 가맹점사업자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응답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100분위 비율 × 10점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각 브랜드 별로 실시 - 동일 회사의 2개 이상 가맹사업 브랜드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경우 각 브랜드별 만족도 점수를 협약이행 평가 대상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에서 각 브랜드별 가맹점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도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만족도 점수를 산출한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