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표준 협약 문안

(0000. 00. 00)

(주)○○○(이하 "□□□"이라 한다)와 영업표지 ◇◇◇의 △△△점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과 가맹점사업자간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제2조(법률 준수) □□□과 가맹점사업자는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가맹사업거래법령’이라 한다) 등 가맹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협약내용의 성실한 이행) □□□은 본 협약에 게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영업지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①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②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③ 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제5조(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①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동의 기준

1.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정의

2. 사전 동의절차

② 비용부담 기준

1. 비용부담 대상

2. 비용부담 기준

제6조(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①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1. 점포환경 개선의 정의

2. 사전협의 절차

② 비용부담 기준

1. 비용부담 대상의 세부 내역

2. 비용부담 세부 기준

제7조(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종류 및 정의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

③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조정기준 및 절차

제8조(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①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젼예방 절차

② 내ㆍ외부 감시 시스템

③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 설치ㆍ운용

④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

제9조(계약해지, 점포폐점 및 양수도 지원)

① 계약해지 기준

②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 사항

제10조(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정의

②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제11조(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약금 부과 상황

② 위약금 부과 기준

제12조(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② 정보의 제공 방법과 주기

제13조(협약내용에 관한 협의절차)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절차

②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

제14조(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과 가맹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계약 이행

② 가맹본부의 윤리규정 준수

③ 협약서의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논의

제15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 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법적 성격) 이 협약은 □□□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에 대하여 민ㆍ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협약기준 준수) □□□과 가맹점사업자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 한다

제18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은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	△△△점
대표이사 ㅇㅇㅇ (인)	대표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