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제5조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라.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2.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3.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허가는 행정재산으로 직접 또는 장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한정하며,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허가 할 수 없다.

4.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재산기부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

1) 재산의 표시(위치ㆍ지목ㆍ면적ㆍ가액 등)

2) 기부목적, 기부자 성명ㆍ주소(법인명), 기부일시ㆍ장소

※ 법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3) 기부하는 시기(구체적으로 작성)

(1)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즉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 완료하여야 함

(2)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될 때 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무상사용 요청 시 직접사용 또는 전대 여부

나.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5.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기부자에게 양여나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다.

6.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산출 계산식

1)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1) 부지사용료를 연간사용료에 합산하는 경우

=	기부건물의 재산가액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 + 부지사용료

(2)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

=	기부건물의 재산가액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

2)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	기부토지의 재산가액
	기부토지의 연간 사용료

나.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 되며, 국비, 지방비, 기금(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다.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무상사용허가 기간 산출 시 기부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부재산의 연간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인ㆍ허가 또는 무상사용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과정에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발생되는 측량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원칙이다.

- 다만, 사유지의 일부가 도로 등 공공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이를 분할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를 받는데 필요한 분할측량 수수료 등 필수적 제반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