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제22조 관련)

1. 공개대상

가. 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

나. 본청ㆍ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사무소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ㆍ증축, 재축하는 건물

※ 「지방재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2. 공개기준 : 신축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시까지 각 단계별로 공개

(1단계) 기본계획 수립 → (2단계) 계약 → (3단계) 설계변경 → (4단계) 준공

※ 청사신축 절차(예시) : 기본구상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수립 → 투자심사 → 설계 및 수행방식 결정 → 입찰ㆍ계약 → 공사수행 → 준공 → 운영ㆍ관리

가. 기본계획 단계는 청사 신축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공개하고, 그 보고서 원문 등을 함께 공개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시 청사 신축 유지관리비 분석결과도 같이 공개

나. 계약 단계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까지 공개

- 기본 또는 실시설계 후 그 주요장비 등 설치 세부내역 공개

※ 설계ㆍ시공 일괄발주 시 계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 공정별로 그 결과를 수시 공개

다. 설계변경 단계는 당초 계획 대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공개

라. 준공 단계는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개

3. 공개시점 및 공개방법

가. (공개시점) 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 심사, 사업수행 방법, 설계ㆍ계약, 공사 중, 준공시점의 면적ㆍ사업비 등 변동 사항을 수시 공개

나. (공개방법) 지방자치단체는 붙임 5를 활용하여 각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준공 공개 후 1주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준공단계의 공개자료 제출

다. (재정공시)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공개대상 중 준공청사를 매년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개별공시

* 공개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2 (대상) 금년도 공개대상 청사

** 공시 : (근거) 「지방재정법」 제60조 (대상) 전년도 결산 준공 청사

➡ 사업방식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증가 등 방지

4. 미이행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패널티 부여(계획)

가. (지방채 발행) 청사원가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초과 승인을 원칙

-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정부자금(공자기금 등) 차입을 신청한 경우 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1단계) 기본계획 수립 → (2단계) 계약 → (3단계) 설계변경 → (4단계) 준공

나. (청사정비기금) 청사원가 미공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차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간 배정 제한

- 기 배정 후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입 중단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