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지방자치단체 청사ㆍ관공선 정비기금 배정

1.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

가. 개요

1) 설치목적 : 지방청사정비 지원

2) 설치목적 : 지방청사정비 지원

3) 기 금 명 :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

4) 기금관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대여조건 : 지원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0.5%가산,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나.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 단, 서울특별시와 그 자치구는 대상이 아님

2)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

- 지방청사 신축, 재축, 리모델링(증ㆍ개축, 대수선) 등

- 지방청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사업비

♦ 청사(廳舍) : 지방자치단체 소유로서 직접 사무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시도, 시군구 본청, 문화･예술･체육시설, 사업소 등)

♦ 신축(新築) :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재축(再築)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을 행하는 행위(건축법 제2조제10호)

♦ 에너지 절약시설 : 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 열사용기자재 등을 이용하여 연료, 열 및 전기 등을 절약하는 시설

♦ 건축비 :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통신 등 시설설치비를 말함

- 토지 취득비, 설계용역비, 기타 부대비용은 제외

② 지원규모 : 붙임 4 참조

2.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기금

가. 개요

1) 설치목적 : 지방자치단체 관공선의 신축 건조 및 대수선 지원

2) 기 금 명 :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 등 정비기금

3) 기금관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대여조건 : 지원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0.5%가산,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나.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 및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

- 관공선 건조비(선체ㆍ기관ㆍ의장품 등)

- 관공선 대수선비(성능개선ㆍ수리비 등)

② 지원규모 : 붙임 4

- 한도액 : 1척당 50억원

- 지원조건 : 1척당 총 건조비의 50% 이내 배정

3. 기금 지원절차

4. 승인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

1)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등으로 낮은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제출

2) 임시가건물 또는 임대건물을 사용 중인 경우

3) 청사신축 부지를 확보한 경우

4) 기존 청사 활용방안

-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추진 곤란 사유 등

5)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획득 방안

6) 지방청사 신･증축 등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 시 과업지시서에 기존청사의 리모델링 및 활용방안 등 포함 여부

- 기존청사의 활용방안 등의 검토가 형식적인 경우 미승인을 원칙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등

1) 신축 건조를 하는 경우

2) 기존 선박의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유지관리비 과다 등으로 대체건조를 하는 경우

3) 목선 등과 같이 선박의 재질 특성상 부식이 빨리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제출서류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

1)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한 별첨 서식 "6. 지방청사정비사업" 참조

2)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시 타당성 조사결과(요약) 첨부

- 리모델링 불가 사유 등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 요약

3)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 신ㆍ증축하는 청사의 사업 및 규모 비교

※ 부지면적, 청사 연면적, 사업비,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 등

-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획득 추진 방안 등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설치 계획서 및 수량 산출서 등

- 기타 신･증축과 관련한 자료 등

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등

정비

1)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및 정비사업 서식

- 건조톤수, 사업비, 연도별 추진내역 등

2) 기타 신규 또는 대체 건조, 정비 사업 관련 자료 등

<관련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사정비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정비기금

- 대표번호 ☏ 02-327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