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4 】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청사정비기금 지원 규모

1. 지방청사 건축 지원 한도액

가. 신축 또는 재축                                                (동별/억원)

구 분	시･도	시･군･구	비고
본청(의회포함)	500	100
공무원교육원	50	-
소방서(본청)	50	-
119안전센터	10	-
문화‧복지‧예술‧체육 등 회관	80	80
주민자치센터	-	10	출장소 등 포함
기타 사업소	20	20

* 기존의 보건소(16억), 벤처기업지원센터(56억)는 기타 사업소에 포함

나. 리모델링                                                         (동별/억원)

구 분	시･도		시･군･구		비고
	증･개축	대수선	증･개축	대수선
본청(의회포함)	150	전액	100	전액
공무원교육원	20	전액	-	-
소방서(본청)	20	전액	-	-
119안전센터	10	전액	-	-
문화‧복지‧예술‧체육 등 회관	30	전액	30	전액
읍･면･동 주민센터	-	-	10	전액	출장소 등 포함
기타 사업소	20	전액	20	전액

다. 지원기준

1) 신축･재축 : 당해 건축비의 50% 이내에서 위 표 (가) 한도액 범위 내 지원 가능

2) 증축･개축 : 당해 건축비의 50% 이내에서 위 표 (나) 한도액 범위 내 지원 가능

3) 대수선 : 당해 건축비(공사비) 전액을 지원 가능

4) 청사건립 부지 내에 다수 용도의 청사를 건립하는 경우 주된 용도 청사의 건립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 이외 청사의 지원은 주된 용도 건물을 제외한 1개의 청사에 대하여 위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5) 청사정비기금 지원액은 신청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청사정비기금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조정이 가능

2.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사업 지원

가. 에너지 절약시설 정의

- 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 열사용기자재 등을 이용하여 연료, 열 및 전기 등을 절약하는 시설(부대시설 포함)

	<주요 지원시설 예시>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형 조명제어시스템, LED 조명시설 ◊ 고기밀 창호 등 단열성능(단열창문, 회전문 설치 등) ◊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 설치(고효율전동기, 인버터 등) ◊ 기타 냉동기, 냉온수기, 전열열교환기, 전력감시시스템 등 에너지절약시설 교체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등

나. 지원범위

-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공용･공공용 건물 전체

- 본청(의회포함), 공무원교육원, 소방서, 문화‧복지‧예술‧체육 등 회관, 자치센터, 기타 사업소 등

다. 지원규모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비는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청사정비기금 지원액은 신청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청사정비기금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결정

라. 신청방법 : 기존 기금지원 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