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연번	실ㆍ국	부서	직제 규정	제한 부동산의 대상과 범위	취득제한기간
					시기	종기
1	경제 정책국	부동산 시장과	직제 규칙 제16조제9항	신규택지ㆍ규제지역 지정ㆍ해제 등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지역 중 재정경제부와 사전에 협의ㆍ조정된 지역의 부동산	부처로부터 관련 안건 접수 시	관련 대책의 대외 발표 시
2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과	직제 규칙 제15조제12항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부지면적 1만㎡이상의 국유지가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또는 협의 요청 시	재정경제부 장관 의견 통보 시
3	국고실	국유재산개발과	직제 규칙 제15조제13항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부지면적 1만㎡이상의 국유지 개발사업 대상부지가 포함된 지역의 부동산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개발대상재산의 선정을 의결시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이 의결되어 대외 발표 시
4	국고실	국유재산조정과	직제 규칙 제15조제14항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부지면적 1만㎡이상의 국유지 개발사업 대상부지가 포함된 지역의 부동산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개발대상재산의 선정을 의결시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이 의결되어 대외 발표 시
5	국고실	국유재산협력과	직제 규칙 제27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직권용도폐지된 부동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권용도폐지 대상 재산을 의결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이후 3년이 경과된 시점

* 지역은 개발 예정부지가 포함된 행정구역(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