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별표 2]

과태료 부과 및 처분 요령(제18조 관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청

가. 조사원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 진술 안내서를 현장에서 발부하여야 한다.

나. 사무소장은 소속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조치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과금액 결정은 위반 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감안한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통지

가.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하면 품질관리과장은 과태료처분 내역(위반자 인적사항,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및 산출근거)을 유통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유통관리과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작성하여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규정의 납입고지서와 함께 5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과태료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나. 지원장은 사무소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완료하고, 처분내역을 조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소유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이의제기 서류, 사실 확인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 이송사실을 통보한다.

나. 이의제기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그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지원에 이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를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6하 원칙에 의한 이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의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서면으로 접수되어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하도록 하거나 이의 제기자 입회하에 보완사항을 관계공무원이 대필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품질관리과장이 처리한다.

5. 참고자료(안전성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경위서 예시)

1. 위반일시 : 2018. 02. 09. 14:30경

2. 위반장소 : 00광역시 남구 00동 745-1번지소재 홍길동의 고추재배포장

3. 위 반 자 : 홍길동(123456-1234567)  ☏ 000)875-0000

거 주 지 : 00광역시 남구 00동 245-3번지

4. 위반사항 :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수거거부

5. 위법조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제2항

6. 위반경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신하여 동 법 제61조에 의한 농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품질관리과에 근무하는 00주사보 000외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0000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7. 2. 25.경 상기 홍길동에게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시료 수거시 현장입회하도록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 2017. 3. 2. 14:30경 00광역시 남구 00동 745-1번지 소재 홍길동의 고추재배포장을 방문하여 홍길동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농산물 안전성조사 공무원임을 알린 다음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대상농가 선정의 공정성을 충분히 설명함과 동시에 안전성조사 시료수거에 협조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주었음.

○ 그러나 홍길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공무원의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함에 따라 시료 수거가 불가능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함과 동시에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하였고, 재배포장 주변에 메치온외 3종의 농약빈병이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참고로 00원예농협의 출하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료수거 거부자 홍길동은 2017. 2. 10부터 시료수거 시까지 약 7일 간격으로 동 소재 고추재배포장에서 생산한 고추를 00 00동도매시장외 1개 도매시장에 3회에 걸쳐 10kg들이 46상자를 출하해왔고, 재배포장 주변에 메치온외 3종의 농약빈병이 버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홍길동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고추를 재배·출하하여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기 위반자 홍길동은 농산물(풋고추)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행위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임.

붙임 : 1.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1부

2. 증거물 1매.  끝.

2018.  00.  00.

조사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품질관리과

조사원  00주사보   000    (인)

조사원   00서기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