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보관용)

생산자(소유자 등) 성명 :

주 소 :

귀하는  년  월  일(00:00경)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부터   년  월일까지 관할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발급용)

생산자(소유자) 성명 :

주 소 :

귀하는  년  월  일(00:00경)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부터   년  월일까지 관할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

※ 과태료 감경

- 의견 제출기한(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범위)가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