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과태료 처분 통지서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서

1. 생산자(소유자) 성명 :           생년월일 :

2. 주  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 과태료 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3.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위반장소	조사기관	품 목	대상수량(톤) 또는 재배면적(㎡)	위반내용

4. 과태료 적용법령 : 법적근거 참조

5.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수납기관 : 납입고지서 참조

6. 과태료의 감경,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 : 관련 규정 참조

붙 임 : 1. 법적 근거 1부.

2. 납입고지서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직 인

기   관   장

기안자 000     팀장 000      사무소장 000

협조자

시 행  OO사무소-000  (20  .   .  )     접 수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000               /http://www.naqs.go.kr

전 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korea.kr   /비공개(5)

(뒤 쪽)

법 적 근 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내지 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5조「별표4」참조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부과		→	과태료 처분 대상자
	↑
	<과태료부과 불복시 60일이내 이의제기>						↓
						과태료 납부 (지정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