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안전사고의 판단 절차

(제2조제8호 관련)

ㆍ국방자산의 피해가 발생했는가?

ㆍ국방인력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했는가?

ㆍ공공ㆍ민간에 피해(인적, 물적)가 발생했는가?

No

안전사고 아님

Yes

ㆍ발생한 결과가 의도성/고의성이 있는가?

Yes

No

안전사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