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안전사고의 유형 및 정의

(제13조제3항 관련)

대분류	세분류	정의 및 분류기준
항공사고	비행사고	비행할 목적으로 군 항공기의 엔진, 모터 등 추진장치를 시동한 때부터 비행을 종료하고 추진장치를 정지할 때까지의 과정 또는 해당 비행에서 발생한 고장·손상에 기인하여 손상을 초래한 사고 * 탄약 및 폭발물, 화학용제, 미사일에 의해 비행 목적의 항공기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는 중복 분류를 피하기 위해 항공사고로 분류 * 신규 제작 항공기는 성공적으로 수락비행을 마치기 전까지 군 안전 사고로 간주하지 않음(계약자에 의한 사고로 처리)
	항공기 지상 사고	비행 목적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기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항공기와 관련한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한 사고 * 비행 종료 후 추진장치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는 계류·견인·정비·점검·지상시험 등 비행 목적이 없는 지상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며 육상과 선박에 있는 모든 항공기에 해당 * 상품이나 화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기 손상은 항공사고로 간주하지 않음.
무기 및 위험물질 사고	탄약 및 폭발물 사고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장치의 폭발 또는 작용(적성 행위에 의한 사고 제외)으로 인해 물적 파손이나 인적 손실이 발생한 사고 * 고의가 아닌 점화, 투하, 폭발 장치로부터의 이탈 또는 발사, 사격장 이외의 지역에 포탄의 탄착을 포함 * 폭발이 없었더라도, 탄약 및 폭발물이 존재하고 있는 곳(탄약고, 리튬전지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
	총기사고	총기 사용과 관련한 사고로 오발하거나, 부주의 또는 고의성 없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및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고 * 소형화기, 석궁, 대검 등과 관련한 사고를 포함
	미사일 사고	미사일 또는 미사일 지원 장비가 관련된 사고 * 군 항공기로부터 발사되어 항공기에는 손상이 없었지만, 발사 이후 미사일이 손상 또는 파괴된 사고 포함
	화학 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한 사고 * 오염으로 시설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오염 제거 비용이 발생한 사고, 사람들이 용제에 노출되어 부정적 생리적 증상을 보인 사고, 대기 중에 방출된 용제의 노출 추정량이 작업자 또는 일반 직원, 시설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치 이상을 초과한 상황
	지향성에너지 사고	지향성 에너지를 무기로써 활용하여 적의 자원에 대한 손상, 간섭, 불능화, 파괴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고출력레이저, 마이크로 웨이브시스템, 음속 및 초음속 빔 무기 시스템 등을 포함 * 다만, 주 사용 목적이 무기가 아닌 전자자기장의 방사도 포함
	방사선 사고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어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
차량사고	일반차량 사고	아래와 같이 국방 기관(부대)에 의해 획득, 임대한 차량으로서, 도로상에서 운용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으로, 화물 또는 인원의 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승용차, 승합차, 스테이션 웨건, 버스, 트럭 등 일반차량 및 구급차 등에 의한 사고
	전투기동 및 특수차량 사고	국방 기관(부대)에 의해 획득, 임대한 차량으로서, 주된 목적이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 군용 전투 및 전술 차량(탱크, 자주포, 무장인원 수송 차량, 수륙양용차, 고기동 다목적 바퀴 차량 등), 공사용 궤도 차량, 굴착기, 바퀴 달린 트렉터, 산업용 동력 차량(예: 포크리프트), 농업용 타입의 항공기 터그카 등
	개인차량사고	운용자의 소속 및 신분을 불문하고, 군용 차량 및 전투기동, 특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지상사고	작전 및 교육훈련 사고	군인들의 신체적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군사적 연습이나 훈련 활동, 군 개개인 또는 집단적 전투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 *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거나 연습 또는 활동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적 처치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
	작업 및 부대관리 사고	민간 산업 분야와 유사한 각종 작업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의 관리 및 정비,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대민지원, 연구실험실 및 행정 사무, 건강관리 업무 등 포함
	생활여가사고	운동․여가․개인체육 활동, 조직 단결 활동 중 발생한 사고
	기타 지상사고	위 사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상사고
수상/해상 사고	작전 및 교육훈련 사고	개인/부대의 전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상 및 해상에서 수행하는 모든 군사적 연습이나 훈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거나 연습 또는 활동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활동 후 1시간 이내에 의료적 처치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
	작업 및 함정(선박)관리 사고	함정 또는 선박에서 승선 중 함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보일러 등 장비의 관리 및 정비,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대민지원, 연구실험실 및 행정 사무, 건강관리 업무 등 포함 * 함정이나 선박 내에서가 아닌, 조선소 및 수리시설 등에서 승선 중 발생한 사고는 지상사고(작업 및 부대관리)에 해당
	생활여가사고	승선 중 운동․여가․개인체육 활동, 조직 단결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다이빙 또는 물놀이, 수영 활동 등에 일어난 사고를 포함
	기타 수상/해상사고	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수상/해상 사고
우주사고	인공우주물체 사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국방인력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
	우주발사체 사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국방인력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
	관할권 등 침해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국방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
	인적, 물적 피해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국방인력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
무인체계 사고	무인 무기체계 사고	무인으로 운용되는 무기체계와 관련된 사고 * 지상무인체계, 함정무인체계, 무인항공기 등
	무인 전력지원체계 사고	무인으로 운용되는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사고 *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체 등 (단, 150kg 초과 무인 전력지원체계 사고는 항공사고로 분류)

* 제2조 제8호 중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별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