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안전사고의 예외

(제13조제3항 관련)

구분	주 요 내 용
대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	ㆍ적과 적대세력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군기사고	ㆍ｢부대관리훈령｣ 제226조에 해당하는 사고
자학행위	ㆍ자살, 자해 시도 또는 실행
직무로 인해 발생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사망	ㆍ불법약물, 또는 기타 물질 남용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 ㆍ非작업상 건강장해(예 : 당뇨, 고혈압 등) ㆍ입대/채용 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체상해 ㆍ군 복무로 인해 특별히 악화된 것이 아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근골격계 장애 ㆍ응급조치 이후 통상적 치료 등을 위한 입원 ㆍ관찰, 상담, 진단검사 등을 위한 입원 ㆍ자연적 원인에 의한 사망
치료 과정의 신체 부작용	ㆍ적절한 의료 책임자 지시 하 사용한 약물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부정적 신체 반응
계획정비 과정에서의 손상	ㆍ항공기, 드론 등의 계획정비 과정에서 외부 물질에 의한 엔진 손상(FOD)
시험 및 훈련 등에 따른 자산 소모 및 주변 피해	ㆍ미사일이나 화포의 발사 등 인가된 시험 또는 전투훈련 중 장비나 자산에 발생한 예상된 고의적 손상, 발사 결과로 발생한 정상적인 주변 피해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리법」제3조 제1호의 가항에 규정된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등
기타	ㆍ국방부 요원의 직접감독하에 있지 않았던 도급업체 고용인이 연루된 도급업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