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특수한 임무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제6조제2항, 제28조제6항 및 제39조제2항 관련)

주관 부서	임무․상황	근거 규정
정책기획관	교육훈련간 발생한 사고	「국방교육훈련훈령」
	작전 수행간 발생하는 사고(합참 작전본부) * 경계, 수색․정찰, 매복, 작계 시행 등 포함	「국방위기관리훈령」
	정부 또는 민간의 대북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합참 정보본부)	없음
국제정책관	해외 파병 부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합참 군사지원본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
예비전력정책관	예비군 및 동원훈련 관련 발생한 안전사고 (예비군 훈련 간 총기사고, 차량사고, 총기 및 탄약 분실 등 포함)	「예비군교육훈련훈령」
군수관리국	재난분야 대민지원간 발생한 안전사고	없음
군사시설국	비의도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	「군 환경관리 훈령」
전력정책국	무기체계의 개발, 전투실험 등에 의한 사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주관(협조)부서는 일반적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세부 상황에 따라 변경ㆍ추가 등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