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심사사항	구분	세부심사기준	평가	비고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계량 평가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 판단기준 : 1,000점 만점 중 총점 600점 이상을 획득할 것
		1) 수익성 : 총자산 영업이익률	40
		2) 안전성 : 부채비율	40
		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20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한 서류, 이하 ‘근거자료’라 함)로 대체함
	비계량 평가	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1)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100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50
		3)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50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비계량 평가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50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안 방안	50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50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0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50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인증 및 절차	50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50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계획	50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0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50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요구에 대한 기술적 수단 제공 조치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계획 등)	50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비계량 평가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50
		나.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의 수립 여부	50
		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5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