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30., 2021.9.23.>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앞 쪽)
										결재		담당	계장		과장
관리번호
공개대상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병적번호)
			주소
	기피사항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		비고
공개요건 검 토			사전통지서 (통지일자)				사전통지 송달여부 (송달방법/송달일자)					병역의무이행 (내용/통지일)		그 외 사유 (내용/발생일)
소명 검토			소명일자				소명내용					소명 심의일자		소명 심의결과
공개 여부			공 개 여 부									공개제외 사유		비 고
			공개						공개제외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사 후 관 리

일자

사후 관리한 내용

담당

계장

과장

인 계 인 수

일자

담당 변경 사유

직급

성명

결재(과장)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작성요령

□ 결재관리 : 최초 작성 시 부서장 결재(상단 결재란)

□ 작성대상 : 공개 대상 전체(공개 대상 및 공개 제외자 모두 작성), 과거 기피 공개 대상자인 경우 이전 관리카드를 참조하여 작성

□ 관리번호 부여 : 공개연도-청-부서-일련번호  * 예) 2016-서울-현역입영-1, 2017-대전충남-병역판정검사-1

□ 공개요건 검토

- 6개월 전 사전통지 여부 : 재심의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전 사전통지(송달일자 기준)

- 사전통지 송달여부 : 송달방법(등기우편, 공시송달) / 송달일자(송달대상에게 송달된 일자)

- 병역의무이행 : 병역의무이행으로 공개 제외사유 발생여부 확인(통지내용 / 통지일자)

- 그 외 사유 : 사망, 병적제적, 그 외 병역감면되어 역종변경(전시근로역, 병역면제)사항 및 발생일자

□ 소명검토 : 소명서 제출자에 대하여 소명일자(소명서 접수된 일자일), 소명내용(요약), 소명서 심의일자(재심의위원회)

소명서 심의결과(인정, 불인정)  ※ 소명서 미제출자는 기록하지 않음

□ 공개여부 : 공개 또는 공개제외 표시(✔)

- 공개제외사유 : 잠정 공개 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의 위원회에서 공개 제외된 사유 기재

□ 사후관리 : 공개자 중 삭제사유 발생자는 그 사유 및 삭제입력일자(병무행정 정보시스템) 기록

- 사전통지서 송달 관련 필요한 사항 및 그 외 사후관리 사항 등 기록

□ 인계인수 : 담당자 변경 관리(결재는 담당 과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