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26.6.8.>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위촉용)
※ 진단결과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진단내용	진단결과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2.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었다.
3.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다.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7. 심사대상자의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 고
※ 진단결과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