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7.9.22., 개정 2021.9.23., 2026.6.8.>

○○지방병무청

수  신  (공개 대상자 성명, 주소)

제  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고지

1. 귀하는 20  년   월   일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20  년  월  일 ○○지방병무청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었기에, 귀하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병역법」 위반조항을 20  년  월  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귀하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행정심판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 소관 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다만, 강릉지원 관할 구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

※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 가능

붙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통지서 1부.  끝.

○○지방병무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