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12조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나. 하천(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 및 운하

다. 방재시설

라. 묘지공원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위치ㆍ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그 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 이하로 위치ㆍ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 (단, 이 훈령에서 달리 정한 시설은 그에 따른다)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영 별표 1 제2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철도(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시설 중 정거장(역사, 조차장, 환승시설 등)ㆍ철도기지(차량기지, 선로기지 등)ㆍ철도연구시설 이외의 시설

나. 도로시설 중 휴게시설 이외의 시설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 등을 수립, 승인하거나 설치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광역교통개선대책도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도로시설은 규모ㆍ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광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경관광장

2) 교통광장(위치ㆍ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철도시설중 변전소 및 급전ㆍ구분소[위치ㆍ규모 등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공동구

바. 수도시설 중 정수시설 이외의 시설

사. 하수도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외의 시설

아.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1)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소규모시설(관리용건축물 포함) 또는 공급배관ㆍ송전선로ㆍ배전선로ㆍ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 전기공급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을 기존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거나 기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토지(임상이 양호한 곳은 제외)에 공작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전기통신시설ㆍ방송시설 및 중계탑시설

3) 송유설비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영 별표 1제3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항구역내 공항시설중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동호 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나. 보건소(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제외한다)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센터, 초소

라.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마. 도서관

바.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시설(관리용건축물 포함) 또는 공급배관ㆍ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 가스공급시설

2) 유류저장설비

3) 기상시설

사. 학교(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

아. 장사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위치ㆍ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설치 위치ㆍ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연공원시설

나. 관개 및 발전용수로

다.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라.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

2)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

3)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마. 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ㆍ공원 등

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사.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0,000m2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이 3,000m2 이하인 도시ㆍ군계획시설

아. 국가의 안전ㆍ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자. 교정시설 내 설치하는 수용자시설(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에 한한다)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로 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설치주체(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